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보도일시	2016. 1. 28.(목) 조간(온라인 1. 27.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 27(수) 09:00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손승현(02-2110-2220)		담 당 자		신동협 사무관(02-2110-2224)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발표 -

《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

▢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 아웃소싱으로 창업비용 최소화

▢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 13개 이상으로 확대

▢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ㆍ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 R&D투자 전략성 강화와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저성장 극복 및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

▢ 태동기 바이오시장 선점 가속화: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 달 탐사 본격화... ’16년 200억원 투자

《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

▢ 문화, 조선·해양 등 ICT 융합 선도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장동력 확충

▢ 민간주도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지원 확대/우체국쇼핑으로 소상공·농어민 판로지원

▢ 케이블․IPTV․위성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 해소 추진

▢ LTE 주파수 140㎒폭 경매 및 신산업(IoT, 드론 등) 주파수 300㎒폭 이상 공급

《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

▢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확대,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 조성

▢ 기후협력, ‘더 나은 삶을 위한 과기혁신’ 구상 실현 등 국제사회 가교역할 강화

▢ 과학기술·ICT 범부처 국제협력 체계 마련, 국제공동연구활성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양희)는 1월 28일(목),「2016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미래부는 지난 1월 18일, 문체부․산업부․복지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ㅇ 이번 업무계획의 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기조, 美 금리인상, 中 경제성장 둔화 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ㅇ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4대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혁신 선도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융합과 지능정보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글로벌 협력 주도로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16대 과제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질 높은 창업과 성장(Scale-up) ∙창조경제생태계 선도 인재양성 ∙창업·벤처 글로벌 진출 확대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저성장 극복,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바이오‧기후 등 新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R&D 기반 미래산업 창출 준비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혁신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대응 ∙방송통신ᐧ우정 서비스 혁신 ∙사이버 안심국가 실현		∙혁신생태계간 교류로 글로벌 기술창업 본격화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로 글로벌 협력 주도 ∙글로벌 협력 인프라 확충

□ 4대 전략에 따른 16대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창조경제

* 스타트업 강국 순위: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 비율, 벤처캐피탈 투자액 등 양적지표와 창업기업 5년 생존율(5년), 창업환경, 기업가정신 등 질적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1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혁신센터 등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화하여 성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

◇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에서 시범ㆍ실증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 창조경제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고도화

ㅇ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17개소,~3월)하고, 전담 대기업 등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고용존의 주요 기능
□일자리 중매쟁이: 구직자-기업 매칭을 위한 매칭데이, 박람회 등 개최
□취업 트레이너: 고용디딤돌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제공
□인재 인큐베이터: 지역 전략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매칭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펀드 등)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고유 생활문화(lifestyle)의 산업적 가치를 기술과 혁신적 사업모델에 접목하여 브랜드화하고 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및 오픈이노베이션 등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 (사례)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구슬모양 원료)을 가진 ‘KPT’와 공동R&D 및 마케팅을 통해 ‘진주환’, ‘자생환’ 이라는 신상품을 출시

⇒ 월 1만개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2016년 중국시장 진출 예정

- 전·현직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교류,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활용

ㅇ 통합 멘토링 관리체계로 혁신센터의 멘토링 품질을 한층 높이는 한편,

※ 혁신센터 전담 멘토 Pool 구축, 멘토링 정보ㆍ실적을 공유하는 멘토 포탈 운영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종합 포털이자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2	질 높은 창업과 성장

창조경제

“질 높은 창업과 Scale-up으로 대박성공(유니콘)을 창출한다”

◇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 아웃소싱으로 창업비용 최소화

◇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 창업 활성화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 한미약품과 같은 대박성공의 모델 지속 창출

ㅇ 창업자는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 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창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개발․시제품(테크샵, 3D랩), 인력(지역특화학과), 생산(생산전문기업), 유통․홍보(대기업유통망, 공영홈쇼핑, 관련 스타트업 등) 등 기능별 전문기업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 자금 확보도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기술창업 초기단계의 진입경로를 다변화(주체․방식 등)하여,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을 570개(‘15년 433개)로 확대하고,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에 착수(3~5년간 500억원 예정)하고,

- 또한, 대학내 분산된 기술이전․직접사업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대학기술경영센터' 도입으로 기술사업화 역량을 증진할 계획이다.

ㅇ M&A지원 인프라 구축, 피인수 기업의 불이익 방지, 대기업ㆍ상장사의 M&A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쉬운 M&A여건을 조성하고

- 벤처ㆍ창업기업 DB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잠재적 M&A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혁신센터별 특화 공모전, K-global 300 등을 통해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집중 지원으로

-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박성공의 롤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3	창조경제생태계 선도 인재양성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 공과대학의 변화·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 수립

◇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 13개 이상으로 확대

ㅇ 현장·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 ’2016 공대혁신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창업, 지역·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연구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대학(원) 공동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계한다.(‘16년, 100억원)

- 한편, 이공계 미취업 박사(석사 포함) 대상으로 교육·훈련(9개월)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대학교원에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활동비도 지원한다.(‘16년, 10억원)

ㅇ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ICT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SW인재양성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이 중소기업 R&D프로젝트에 인턴쉽으로 참여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ICT학점이수인턴제를 150명(`15년)에서 200명(`16년)으로 확대한다.

- 산업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안 전문교육도 강화(2,200명)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15년 3개 → ’16년 4개)할 계획이다.

- 20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올해 SW교육 선도교육청 신규 지정(2개) 및 SW교육 선도학교 확대(‘15년 160개 →’16년 900개)를 추진하고, SW중심대학도 추가 운영(‘15년 8개 → ’16년 13개 이상)한다.

4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도록 창조경제 지원역량을 확충한다”

◇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ㆍ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 혁신센터를 통한 글로벌 진출지원 및 해외 접점 확대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제품홍보 등을 위한 로드쇼 추진

ㅇ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ㆍ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글로벌 진출 및 교류를 활성화 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및 ICT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 해외 우수 스타트업(40개팀)을 선발하여 국내 정착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하여, 유통ㆍ소비ㆍ체험의 종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혁신센터의 전담대기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 (경기) 유망벤처ㆍ중소기업 소개 영문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충남) 무역존(한화, 무역협회, KOTRA)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등

- 혁신센터 등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기술ㆍ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한다.

* 창조경제밸리(판교), 문화창조벤처단지(청계천), KOTRA(양재)

ㅇ 또한 우수벤처ㆍ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제품홍보 등을 위해 해외 주요시장을 타겟으로 범국가적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 MAMA 등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한 판매ㆍ체험전을 확대하고 재외공관ㆍ해외문화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기술ㆍ제품의 현지 상설전시도 추진한다.

전략2.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5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R&D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R&D혁신을 현장에 착근한다”

◇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규제·간섭 최소화를 통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도전적 R&D 강화

ㅇ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

- 기술분야별*·정책유형별** 중장기 R&D 투자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등 9개 기술분야

**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R&D 등 주요 정책

- 또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R&D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ㅇ 불필요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연구비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의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할 계획이다.

ㅇ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연(연)의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장기 연구과제(BIG사업 : Big Issue Group)를 도입하는 한편,

- 개인기초연구는 3년 단위 지원에서 최장 10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창의성에 바탕을 둔 도전적 R&D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쟁형 R&D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전적 연구문화가 정착되어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6	저성장 극복 및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

R&D

“재난·안전·원천기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에 집중 투자한다”

◇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 강화 및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R&D 추진

◇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ㅇ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을 강화한다.

- 미래이슈 분석보고서(‘15.7월)의 핵심이슈에 대한 과학기술·ICT
기반의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 새로운 미래유망기술도 발굴하여 기획할 계획이다.

* ’15년: 진단·치료용 나노머신, 자연모사 센서, 뇌신경모방소자, 소프트로봇 등 4개 발굴‧기획 중

ㅇ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기술 및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복합 R&D 등 전통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건강·환경에 관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14개 사업에 5천억원(총5년), 17개 부처 참여

ㅇ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 ‘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하여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건립 착공(’16.5월) 및 중이온가속기
국산화율 상향(‘21년  71%) 등 과학벨트 구현을 본격화하는 한편,

-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연구개발특구의 역할 제고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역량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ㅇ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연구중심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中企지원 비중을 1/3이상으로 확대(~‘17)하고,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 ETRI, 생기원, 재료연, 전기연, 기계연, 화학연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의 협업기관을 확대(‘15년 48개→‘16년 60개)하고 중소기업 수요가 큰 5대 핵심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7	바이오‧기후 등 新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R&D

“기후변화, 바이오, 무인이동체 분야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킨다”

◇ 태동기 바이오시장 선점 가속화: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 탄소저감 30대 기술 확보, 탄소자원화 등 기후변화대응을 성장 기회로 전환

◇ 민간-공공 협동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본격 착수

ㅇ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기술‧인력‧자금이 순환하는 ‘바이오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

- ｢바이오 미래전략｣ 2개 핵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R&D, 투자유치, 인허가, 해외 진출 등을 토털패키지로 지원하고,

* 글로벌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 바이오의약품 신기술 개발 및 제품화(’16년 신규 88억원), 유망 의료기기(’16년 신규 56억원) 등 전략분야 원천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또한, VC‧기업대상 데모데이 수시개최, 의사창업 지원, 바이오전문 투자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대응을 우리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 태양전지‧이차전지 등 6대 분야* 30대 탄소저감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17백만톤(배출전망치 대비 2%) 감축을 목표로 건물외벽 태양광 발전 등 기후기술 사업화 모델을 발굴‧개발할 계획이다.

* 화석연료대체(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연료), 효율화(이차전지·전력IT), CO₂처리(CCS)

- 또한, 온실가스를 재활용하여 화학소재·제품 및 원료 등을 생산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탄소자원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16.3)

* 전주기(포집→전환→가공)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 시범단지 구축 등 기업 생태계를 조성

ㅇ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16년 150억원).

- 소형무인기 핵심부품 성능향상 및 활용기술 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8	R&D 기반 미래산업 창출 준비

R&D

“미래산업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 나노‧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달 탐사‧위성수출 등 우주산업 육성 및 SMART원전 해외 진출 가속화

◇ 산업수학 육성, 인간뇌연구 본격화 등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ㅇ 극한물성 등 4대 분야 28개 고부가가치 신개념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연구단을 ’16년 10개, ’19년까지 총 28개 지정‧운영하고,

-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신시장 창출 및 나노기술 활용 기업 성장모델을 확산한다(’25년 매출 15조 목표).

*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등

ㅇ 우주활동 영역 확대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달 탐사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16년 200억원), 한국형 발사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 또한, ‘차세대중형위성(500kg급 수출전략형 모델) 수출 로드맵’ 마련(’16.12월), 우주기술기반 창업 강화 등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세계 중소형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사우디와 SMART PPE 사업을 본격화하여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하고,

- 중동·캐나다 등 중소형 원전 잠재 수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원전수출 로드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학을 통해 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수학인재를 양성하는 등 산업수학을 육성하고,

- 인간뇌연구, 슈퍼컴 독자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한편,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R&D와 연동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도 창출할 계획이다.

전략3.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ICT

9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

“ICT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혁신을 견인한다”

◇ 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30% 이상 성장 지원

◇ 평창 등에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증하여 글로벌 5G 주도권 확보

◇ 글로벌 SW전문기업 확대(‘15년 27개 → ’16년 35개)

◇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산업 거점 구축

ㅇ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 개방·공유 등 IoT 혁신센터 및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활용·확산을 촉진한다.

* 제조(IoT), 헬스(웰니스, After-care), 자동차, 에너지, 홈, 도시/안전

- 또한,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며, 빅데이터 전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빅데이터 시장 확대도 지원한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시 단지 내 서버설치 의무 개선

** SW교육, 지자체 대민서비스 등 국가·사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ㅇ  5G 글로벌 선도를 위해서는 `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16년에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 주도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평창 등 주요지역에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5G 기반의 홀로그램·가상현실(VR) 등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다.

* 민관합동 시범서비스 예산(안) : 340억원(`16) → 150억원(`17) → 80억원(`18)

ㅇ 이를 위해 5G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제공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5G 기반 초실감형 서비스 예시 >

서비스	내 용
홀로그램 사이니지	· 각종 영상정보를 홀로그램 스트리밍으로 제공
고글 앱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경기장 및 경기정보, 길 안내 등을 양방향 인터랙션으로 제공

ㅇ 사이버안전의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성능’ 중심 시장경쟁이 확산되도록 정보보호 공시제, 구매수요 예고제 및 우수기업・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 정보보호 R&D 투자를 강화하며(‘15년 290억→ ’16년 : 440억),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ㅇ 지상파UHD 표준을 결정하고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700㎒대역 방송사별 채널배정, DTV대역 채널재배치 등)함으로써 현재(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지상파 UHD방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K-POP 공연 등의 UHD 제작 지원 확대 및 생중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UHD 방송서비스․콘텐츠 역량을 강화한다.

* ’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UHD 중계를 위한 사전 준비 프로젝트 추진(’16.12～’17.2)

ㅇ 국내 SW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지향형 SW R&D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SW전문기업을 늘린다. (‘15년 27개→’16년 35개)

- 또한, SW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한 SW창조타운*을 조성하고, 글로벌 SW기업 SAP와의 협력을 통해 DCC**(Design Co-innovation Center)를 개소하여 SW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부지 2만m2(건물 2개동) 규모(’16.하반기 착공)

** ‘Design&Co-Innovation Center’ : SAP와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기업 및  일반인 대상 창의적 사고‧혁신 프로그램 운영(’16년 3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설립)

ㅇ 가상현실(VR), 다면상영(ScreenX) 등을 결합한 유망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펀드 투자도 확대(‘16년 누적 800억원)할 계획이다.

10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개혁

ICT

“ICT 융합을 확산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 문화+ICT, 타분야+SW 등 융합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

◇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등 신서비스 창출

◇ 융합 신기술·신서비스 임시허가 본격화로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

ㅇ 문화융성을 촉진하는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글로벌 신시장‧플랫폼 선점에 나선다.

- 차세대 게임, 스크린X, 테마파크 등 분야에서 新산업‧플랫폼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SW, 콘텐츠, 디바이스가 패키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상암 누리꿈에 프로젝트 성과물을 집적하고, 고급 융합인재와 디지털 창작인력을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COC : Creative Open Campus)를 조성하는 등 문화‧ICT융합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 이와 함께 매년 9~10월 열리는 DMC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문화 이외에도 의료·교육·교통·도시 등 다른 주요 분야에 ICT 융합을 확산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분야	내용
의료	개인데이터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산
교육	수준별 맞춤형 수학교육 시범 도입(방과후교실)
교통	안전하고 호환성을 갖춘 교통신호 시범서비스(‘16년 1개 도시)
도시	주차난해결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추진(부산해운대전역)

- 조선해양 분야 SW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항공·석유화학 등 신제품 개발·효율화를 지원하여 전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클러스터(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구축, 산업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16～20(5년간)) / 1,074억원(국비 734, 지방비 160, 민자 180)

ㅇ 특히, ICT 융합 분야의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스마트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하여(’16.3월) 기업들에게 안정성·보안성 사전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민관 공동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스마트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제품·서비스 간 상호호환 기술*을 개발·확산하고,

* 제조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제품의 주요 기능(전원제어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앱, 각각의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등 상호 연동·호환 기술

- IoT 오픈랩*을 개방하여 기업들이 제품·서비스의 호환성, 보안성, 시장성 등을 자유롭게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실제 가정 환경과 동일하게 스마트 가전, 조명 등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센서, 플랫폼 등 호환·보안성 검증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한 테스트 공간(‘15.11월 개소, 가산디지털단지)

- 박물관 관람·한국판 글램(GLAM*) 등 스마트관광 서비스도 추진한다.

* 미술관(Gallery),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관련 문화데이터 포털

ㅇ 이러한 융합 확산 정책과 함께, 규제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협·단체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신산업(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출현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 인허가 등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 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별 수요를 발굴하고, ICT 협·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2O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이러한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초연결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홈 등 혁신적 서비스와 공공안전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국 주요도시에 Giga급 인터넷 보급(～’17년) → 10Giga급 수준으로 지속 고도화(～’20년)

11	지능정보기술로 제2차 정보혁명대응

ICT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사회 전분야 혁신 가속화 한다”

◇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민간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ㅇ 지능정보기술이란 SW 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全산업에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기술이다.

ㅇ 최근 IBM·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이 미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이며,

* 구글 : 14년간 280억불 M&A 추진, IBM : 왓슨 10억불 투자

* 바이두 : 실리콘밸리에 3억불을 투자하여 지능정보연구소 실립

- 우리도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위해 스토리이해·요약, 공간지능, 감성지능 등 지능형 SW 개발 중심의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16년, 300억원)를 추진할 방침이다.

* (스토리이해․요약) 인터넷 기사, 동영상, 책에서 의미 이해, 스토리 요약

* (공간지능) 센서나 영상을 통해 주변 객체의 형태, 거리, 상호관계 등을 인지

* (감성지능)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한 판단과 행동에 사용

ㅇ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과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된 연구수행을 위해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 민·관이 협력하여 금융·의료·관광·농어업·에너지 등 시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경제혁신, 사회문제해결,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금년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12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

ICT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 지속 추진

◇ LTE 주파수 140㎒폭 경매 및 신산업(IoT, 드론 등) 주파수 300㎒폭 이상 공급

◇ 유료방송 기술 규제 재편 시행 및 이머징 미디어 산업 적극 지원

◇ 우체국쇼핑몰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농어민 판로 지원

ㅇ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16.9월) 연장 검토 등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 또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부담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둘째,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ㅇ 셋째, 방송사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유형별 정상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DS(디지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18)을 추진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1인 창작자) 발굴․유통 강화 등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한다.

ㅇ 마지막으로,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 및 농어민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우체국 소포 당일 배송 확대 등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한다.

13	사이버 안심국가 실현

ICT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이버 안심국가를 실현한다”

◇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 정보격차해소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역기능 방지

ㅇ 사회 각 분야로 파고드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중요시설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이르는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취약점과 조치방안을 공유・전파하는 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 참여기관(100→130개) 및 민간 주요기반시설 지정(142개→160개)을 확대하여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정보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확대(4,100→5,000) 하여 사이버보안 안전 그물망을 확충한다.

ㅇ 또한, 사이버안전 대진단을 강화하여 모바일 서비스 등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550개→700개)하고, 진단 점검이력 관리 및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  아울러, IoT 제품 · 서비스가 기본적인 보안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융합산업 보안성능 점검을 위해 ‘보안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한다.

ㅇ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기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교육기관에 태블릿PC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교육을 확대한다.

- 또한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연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센터(662개) 및 전문병원(149개)과 연계하여 스마트폰 중독 치유 서비스를 지원한다.

* 유치원 방문교육(6만명), 초중고(70만명), 성인(7만명) 예방교육

전략4.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14	혁신 생태계간 교류로 글로벌 기술창업 본격화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해외진출 확대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확대,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 조성

◇ 글로벌 창업생태계간 교류 활성화로 국내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ㅇ 현지 거점인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를 조성

* KIC-Express(SV), Mass Challenge‧I-corps(DC), 스타트업 아우토반(유럽) 등

- KIC(실리콘밸리․워싱턴․유럽)는 올해 120개 이상 스타트업을 지원해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를 추진

- 또한,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직접 운영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우리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리딩할 계획이다.

ㅇ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도 가속화한다.

- 이를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우수 스타트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치하고 미국·유럽·아시아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 교류 등 연계를 강화한다.

ㅇ 국가별 맞춤형 혁신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 혁신리더인 미국, EU와 공조를 강화하고, 신흥거대시장인 중국(청년창업), 중국·인도(산학연 대형 실용화 공동연구*), 브라질(혁신센터 모델 확산)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인도: 연10억) 신재생에너지, 로봇, 전자하드웨어 3개 과제

(중국: 연5억) 바이오, NT 2개 과제

- 또한 중국·동남아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TPP, RCEP, 한중일FTA 등 신규 통상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5	국제사회 가교역할 강화로 글로벌 협력 주도

글로벌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교역할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 선진-개도국간 및 동북아 가교역할로 과학기술‧ICT 외교위상 강화

◇ 과학기술‧ICT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NDE)로서, 국내 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후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 선진국과 온실가스 절감, 탄소자원화 등 분야에서 강점기술 보완형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 ’16년 한중 기후공동위(4월) 및 주요국과의 과기공동위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 협의

- 개도국과의 협력을 위한 출연(연)-기업 공동 ‘10대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 기술 테마별(에너지, 수자원 등) 패키징, 국내실증 후 GCF, KOICA, EDCF 등 파이낸싱

ㅇ 지역협력을 조율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동북아에서 한중일 과학기술‧ICT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미세먼지 등 공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 AU(아프리카 연합),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으로 협력지평을 넓힌다.

ㅇ K-ICT리더십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 IT지원센터 등 현지거점을 활용해 미·중·일 등 주요국의 틈새시장을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망 국가(베트남, 인니, 말련, 중동 등)의 품목별(SW, ITS, 정보보호, 전자정부 등) 수요와 유망기업 매칭, 민관 글로벌협력단을 파견한다.

ㅇ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한다.

- ‘더나은 삶을 위한 과기혁신’(STI for Better Life) 구상* 실현을 위해 외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해 과기혁신 정책·인프라(KIST․연구개발특구 등) 등 전수를 추진하고,

* 대통령 UNESCO방문 특별연설(‘15.12): 5년간 2억불 개도국 지원 구상 발표

- 개도국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현지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범정부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 적정기술현지거점센터(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및 국내 지구촌기술나눔센터 활용

16	글로벌 협력 인프라 확충

글로벌

“국제협력 네트워크‧인프라 확충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과학기술·ICT 범부처 국제협력 체계 마련

◇ 글로벌R&D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기반 조성

ㅇ 범부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 국과심 內 전문위원회를 강화해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해 나가고,

- 정부, 지원·유관기관*이 참여하는 ICT 해외진출 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업종·국가별 협의체**에서 발굴된 해외수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NIPA, KISA, KISDI, RAPA, KCA, NIA, KOTRA, (이슈별) 수은, LH 등

** 분야별 해외진출협의회(NIPA): 디지털콘텐츠, 차세대방송, 클라우드 등 총105개사

국가별 해외진출협의회(KOSA):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진출 희망 기업간 협의체로 총 154개사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 미국, 유럽 중심에서 과학기술 신흥강국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해 국제공동연구센터 다변화를 추진하고

- FP, Horizon 2020 등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R&D컨소시움 구성·연구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 원자력, 표준화 분야 글로벌 이슈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 진출과, 해외주재관 등 전문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 ’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인 연구자 최초 진출